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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보낸 돈, 다른곳으로 계좌이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by 콤-마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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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돈을 보낸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정말 막막했었는데, 다행히 입금받으신 분이 바로 보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복잡한 소송까지 해야 했는데,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잘못 송금했을때,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시 피해자가 직접 수취인과 연락하거나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 (2025년 현재기준)

  • 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 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대상 거래: 은행 계좌 간 또는 간편송금업자 → 은행 계좌 송금 (간편송금업자 간 거래는 제외)
  • 기타: 금융회사 반환 요청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해당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2.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안심포털 앱으로 신청
  3. 오프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방문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 반환 절차

  1. 수취인 정보 확인
  2. 자진 반환 요청
  3. 거부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4.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비용 차감 후)

 

🧠 마무리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는 항상 계좌번호와 수취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의 실수에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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